[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노조는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의 원인은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때문이라고 밝혔다.
28일 성명서를 낸 금융노조는 PF 부실사태를 키운 금융감독의 비리로 ▲ 금융감독원 직원 지인의 시공사에 대한 대출 요구 ▲ 검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뇌물 수여 ▲ 부실기업에서 금품을 받고 유상증자 허가 ▲ 금감원 출신의 민간은행 · 제2금융권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일 직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저축은행 측에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1000억원대 불법 심야인출을 지난달에 파악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은행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예금보험기금을 쏟아부은 저축은행 부실 지원, 저축은행 PF 대출 채권 중 4000억원 시중은행 떠안기기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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