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국유재산 가치가 2005년 평가 이후 6년 만에 2.5배나 증가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그동안 가격을 매기지 않았던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공공용 재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무체재산(지식재산권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산가액이 평가 이전보다 503조2000억원 늘어난 70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이전 평가보다 6년만에 해당 국유재산 가치가 200조6000억원에서 2.5배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처분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니었던 사회기반시설에 값어치가 매겨져 신규등록된 규모가 250조원에 이른다. 시설 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 신규등록 및 재평가로 인한 대장가액도 189조6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이 7.2%로 토지가격도 62조7000억원 가량 상승했다.
이번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총액이 86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0년 말 국유재산 총액인 317조원 대비 272%가 증가된 수치다.
재정부는 "정확한 국유재산 가격산정으로 관련 정책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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