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지난 4년 간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성과도 있었지만 분배는 악화됐고, 내수는 부진했으며, 청년층 고용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잔여임기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2%로 타정부를 밑돌고, 지니계수도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무역의 對 GDP 비중이 90%대로 상승하고 성장기여도도 1.5%포인트로 참여정부 때보다 상승하는 등 외수부문이 확대됐지만 내수는 부진했다.
내수의 對 GDP 비중은 MB정부 들어 93.3%로 하락했고 내수기여도도 YS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포인트에 그쳤다.
또, 장년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청년층 고용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MB정부 들어 40대 이상 신규취업자 수는 약 35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8만명 감소했다.
아울러 지방부동산 시장은 회복됐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고, 복지지출이 늘어났지만 국가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미 관계는 개선된 데 반해 남·북 관계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MB정부 들어 한·미 FTA 체결 등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교역 증가율 급감, 관광사업 중단 등 경협사업이 주춤하고 있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같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내수 촉진, 각종 규제의 합리화,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남북관계도 경제적 편익 최대화를 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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