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MB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줬다. 또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실시한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결과 평가 점수는 평균 39점으로 집계됐다.
(자료=닥터아파트)
부동산 공약 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가 23.93%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 순이었다.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빚어지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진 점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36.97%)이 1위에 꼽혔다. 이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순이었다.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 가장 좋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였으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가 꼽혔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컸던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18.7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17.54%)는 이어 2,3위를 기록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23.22%)가 뒤를 이었다.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23.93%) 등이 꼽혔다.
전셋값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32.70%)이 1위에 꼽혔다.
한편 응답자의 67.77%는 MB정부의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3일~17일까지 이메일로 실시했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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