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 후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과도한 외형확장에 대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