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기자,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선을 넘는 은행권의 위험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을 한도로 정해서 관리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LTV 상한선은 50%, 지방은 60%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한선을 넘는 위험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한선을 초과한 위험대출은 지난해 말 41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44조원으로 늘었고, 지난 6월말에는 48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추세라면 연말에는 위험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기로 한거군요?
기자 : 맞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던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인데요, 금감원은 연체기간에 따라 상환방법을 달리 적용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자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만 시행한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프리워크아웃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을 합친 연결(Combined) LTV를 책정해 위험 수준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연결 LTV를 적용하면 제2금융권의 후순위 대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LTV 비율이 더욱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은행과 2금융권에서 모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양쪽에서 함께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실한 프리워크아웃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향후 연결 LTV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금융지주사들이 서민금융지원책도 발표했지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KB·신한·우리·하나·농협·산은 등 6개 금융지주사들이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한달 전인 지난달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신뢰회복 방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지주사들은 서민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중소기업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주사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10%대의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경영안정 특별지원,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채무상환기간 조정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 이미 지주사들이 시행하고 있던 제도 아닌가요?
기자 : 네 지적하신 대로 지주회사들이 내놓은 대책들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일부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