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 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 택시 발전방안 모색
입력 : 2013-02-14 11:00:00 수정 : 2013-02-14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과잉공급해소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이다.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 '택시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총량제 강화▲구조조정▲근로여건 개선▲서비스 개선▲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 택시 전문가 간담회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와 향후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택시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택시산업 지원법(안) 입법예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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