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 연금 혜택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연금 정책 세미나에서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사적 연금 가입이 저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선임 연구원은 "1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은 9.6%, 1200만원 이하 계층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적 연금은 소득 계층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공제 방식을 사용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령별, 직종별 세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의 퇴직 연금 가입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 수익률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윤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 무조건 보조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층 구조를 차별화 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 되지 않으면 정부 보조를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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