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 김성주)는 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전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학협은 "현행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책정 방식을 고수한다면 몇 년 후에 합격률은 20%대로 수렴하게 돼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무색해 질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말고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법조인의 자질을 길러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학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진 중인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한다"며 "예비시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현재 고시제도의 폐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환상"이라고 못박았다. 예비시험은 '고비용'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형적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치뤄지는 변호사 시험을 지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에서만 치뤄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숙식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학협은 지난 4일 '예비시험 제도' 도입 반대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 시험의 전국 권역별 응시를 주장하는 자료를 전국 로스쿨 학생과 교수진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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