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최근 통신비 인하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놓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음성과 데이터의 도매대가를 낮추는 것으로는 LTE요금 인하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해도 LTE에는 별 이득 없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강조했다.
올해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22%, 데이터 48%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에는 3G 뿐만 아니라 LTE까지 포함돼 LTE 알뜰폰 고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데이터의 도매대가 인하로 인해 3G 요금은 저렴해지겠지만, LTE 요금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3G 알뜰폰과 LTE 알뜰폰은 망 이용대가가 각각 종량제와 수익배분 방식으로 상이하다.
종량제의 경우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알뜰폰업체들이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 수익배분 방식의 경우에는 도매대가가 낮아지더라도 늘어난 수익을 망 제공업체들과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LTE데이터 정산방식이 종량제로 바뀌지 않는 한 요금인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3G요금제는 대부분 사업자가 종량제를 이용하고 있는만큼 올 3분기쯤에는 요금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앙꼬빠진 대책일 뿐"이라며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도 도매대가 정산방식의 문제로 인해 쉽게 출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량구매할인 확대..사업자간 양극화 부작용 우려
지난 14일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 중에는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을 낮추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다량구매할인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다량구매할인 하한선이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낮아져 다량구매 할인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 사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이나 SK텔링크 등 대형 알뜰폰 사업자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 알뜰폰사업자 관계자는 "작은 사업자들은 1000만분을 충족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방안은 알뜰폰 사업자간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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