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다음달 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는 공히 '갑을(甲乙)국회'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을 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정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갑을'이다. 입법 과정에서야 신경전을 빚겠지만 여야 모두 '갑질 근절'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갑과 을의 상생",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라는 구호를 남발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여의도는 여전히 철옹성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국면 앞다퉈 국민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의원연금을 비롯해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면책·불체포 등 수많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렇지만 정치권에 만연한 기득권의 6월 국회 처리 전망은 미지수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상 갑(의원)에게는 쇄신의 의지가 없다는 냉소도 나온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선거제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석수를 양분한 채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당은 영남과 호남을 깔고 앉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증명해왔다.
이런 가운데 새 정치의 아이콘이 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최장집 '내일' 이사장이 양당구도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말한 것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진보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대놓고 외면했던 양당이지만 '안철수의 생각'까지 모른 척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신당이 위력을 발휘하기 전까진 안 의원이 300분의 1이라는 점을 잊어선 곤란하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당장 다음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가 날아가는 것을 반길 기성 정치인은 많지 않다.
아울러 300석의 의석을 양분해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는 양당이 진성당원제가 아닌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또 다른 기득권을 낳고 있다.
일부 대의원만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어 조직의 동원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는 계파정치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야는 한목소리로 갑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표리가 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질의 패악을 지적하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