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사진)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신인의무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곽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인의무에 기초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의무는 전문적 지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말한다.
곽 교수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신인의무와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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