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정책이 넓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3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용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면서도 신용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용정책이 경제성장과 발전 등 전략적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활용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등 넓은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책 활용의 구체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자금지원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경제인프라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지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영세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한은은 현재 12조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김 총재는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왜곡, 정책 불확실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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