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다고 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법안의 입법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산업활동 동향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2011년 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에 진입했고, 전기대비로도 3년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뤘다. 내용상으로도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경제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도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의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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