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 급증으로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나랏빚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나라살림이 빠듯한 형편이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국가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5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발생주의 결산은 미래에 발생할 자산이나 부채 증가를 사전에 추정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까지 채택한 현금주의 결산은 확정된 현금 채권·채무만 인식했다. 따라서 발생주의에서는 미래 급증할 연금 지급액을 채무로 인식한 반면, 현금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보다 159조4000억원 늘어 전체 국가부채를 주도했다. 또 국채 발행과 주택청약저축 등이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채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재직 공무원·군인 수 1만명 증가, 연금수급자 2만명 증가, 평균 근속연수도 0.6년 증가 등 실질변수 변화를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의 순증가액도 75조원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실제 국가부채의 순증가액은 75조원에 그친다"면서 "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나라는 6개국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산정하는 이유는 정보공개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회계적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 18조5000억원(잠정)을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전년 32.2%에서 33.8%로 1.6%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손익계산서인 관리대상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권 규모는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 늘었다. 예금 및 예탁금 10조9000억원, 조세채권 8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국유재산 규모는 91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물품현재액은 10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물건은 전년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1단계(50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2단계(4536억원) 건물이 뒤를 이었다.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디브레인(dBrain, 353억원)이며, 지난해 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순으로 금액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172억원)이고, 국방부가 보유한 무기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광개토-III(세종대왕함급, 9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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