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인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행복주택은 1만가구, 뉴스테이는 2만가구 공급량을 늘린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공급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로 확대한다.
아울러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 보유가 많은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면수 기준을 기존 0.7대에서 1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뉴스테이 물량은 총 2만가구 확대된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5000가구 등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이미 발표한 후보지 1만3000가구에 더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호를 추가 선정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올 상반기 내에 3000가구 이상 추가로 선정해 총 2만6000가구 이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가구로, 하반기 공모 예정부지 후보지 4000가구를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목표물량은 5000가구로 이미 선정한 2000가구 외에 지난달 하나금융과 체결한 '뉴스테이 확대 MOU'에 따라 3000가구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등포 구 교정시설 부지에 1호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하는 한편,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약 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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