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장관 "임투세액공제폐지 재고해야"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올해말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고,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하면 경제상황은 매우 취약하다"며 "임투세액공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장관과도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국회의 다수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투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해 법인세나 소득세중 투자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도입된 후 올해말로 일몰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설비투자 확대를 이끌기보다 단순한 보조금으로 활용됐고 임투세액의 혜택도 총 80%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가 실제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아 왔다"며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윤 장관은 폐지에 대해 단호한 의견을 강조했지만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구제방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보완책의 마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방안으로 언급된 법인세와 연구개발(R&D) 세금감면은 사후에 정산돼 실제 중소기업의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이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015760)(KEPCO)과 발전자회사간 통합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액화천연가스(LNG)수입분야에 대한 민간업체 허용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관련 보고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산하기관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지만 결론도 나기전 산하기관에서 정부와 다른 각도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된다"며 "이러한 의견을 각 공기업 사장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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