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그동안 시기와 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립돼 왔던 대외경제정책이 3개년마다 중장기 정책으로 수립돼 정책의 방향과 명확성을 확립하게 됐다.
부처별 대외경제정책도 한곳으로 통합,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1개 부처 등과 함께 '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부처별 대외경제정책 통합..3개년 계획, 매년 연동·보완
이번 방안은 내년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변모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해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외환경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전략적 방향성을 담은 정책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으로 매년 연동·보완될 방침이다.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른 10대 핵심과제로는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 한국형 ODA 모델 정립 ▲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하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외 인프라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 시장 개척 범위가 넓어진다.
◇ 지구촌 지역별 통합 움직임 주시..'경제 한류' 개발
현재 진행중인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는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터키,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3년 제시된 'FTA 추진 로드맵'을 수정,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전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국장은 "이제 남아있는 경제체가 일본과 중국"이라며 "이들 국가를 포함해 어떠한 전략을 갖고 FTA를 추진해야 하는지, 경제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분석하고 방향을 잡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됐다.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산업과 관련해 국내기술과 결합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서비스업 관련 외투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분야 선진화 방안과 관련,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와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개방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세계경기침체를 촉발한 금융업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G-20 및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선택과 집중'..ODA 대상국 축소
글로벌 금융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 공동펀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도 출범된다. 또 아시아 권역 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위기로 선진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경제통합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감안, 이 같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중남미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중동을 겨냥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수립된 내용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감안, '경제 한류'를 위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그동안 유상 및 무상 원조국이 따로 지정돼 정책이 적용됐던 것에서 개선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유·무상 통합 지원 대상국을 지정, 30개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여기에 맞춤형 원조 방안도 마련된다. 자금·시설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무형의 기술 자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원 건립 시 건물을 짓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병원관리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국가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글 보급 확대와 한식과 태권도 브랜드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트 해외진출 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주형환 국장은 "앞으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심의·조정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외경제정책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공통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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