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감세정책의 정상화”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의)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재정계획과 증세 추진 방식에 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가지만,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의 세수 효과는 5년간 18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재정 및 조세 계획을 내오고 증세 논의를 차분하고 심도 있게 해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관철하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야당과의 공조가 관건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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