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남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강조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높은 나라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남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해 "그리스가 흔들린 이유 중 하나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위기기간 중 적격어음 기준을 낮췄다가 내년 다시 원위치시킨다고 해 국고채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는 재정적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가 확대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이번 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욱 강조됐을 경우 우리같이 재정이 건전한 나라는 더욱 차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계산 때 공기업 부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이들 기구는 국가채무 산정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있다"며 "전세계 기준과 맞지 않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업 고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서비스업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나
LG(003550) 등 이익을 많이 보는 제조업 위주 수출대기업이 일자리에 도움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광,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입장벽 등 여러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군불때기' 등의 과정을 통해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오는 11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서도 열석발언 자격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레에도 금통위 열석발언에 참여하겠다"며 "앞으로 제도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자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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