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정부 기금들의 자산운용 성과는 전년보다 나아진 반면 사업운용 부문은 평가대상 3분의 1 가량이 '낙제' 판정을 받았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 수출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성적이 가장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기금운용평가' 를 발표했다.
우선 37개 사업운영평가 대상 기금이 지난해 수행한 132개 사업(사업비 21조원)의 평균 성적은 60.6점으로 전년의 64.3점보다 3.7점 하락했다.
'매우 우수'(90점 이상)를 받은 사업은 없었으며 우수(80~89점)는 4개, 보통(60~79점) 86개, 미흡(50~59점) 30개, '매우 미흡'(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사업이 12개였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 고용보험기금 ▲ 방송발전기금 ▲ 수산발전기금 ▲ 축산발전기금 등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평가 점수는 전년(60.19점)보다 소폭 오른 61.6점으로 집계됐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평균 점수가 73.21점으로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기금 평균점수(54.38점)보다 높았다.
대형기금 중 수출보험기금(66.8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중대형기금(자산규모 5000억~1조원)은 군인연금기금(43.31점), 중형(1000억~5000억원)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소형기금 가운데서는 신문발전기금(23.82점)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중 사업운영 부문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0%까지는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하며 상위 30% 기금은 0.5%포인트 늘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3년 주기로 벌이는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함께 발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 낙동강, 영상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1개로 통합한다.
재정부는 국가장학기금의 경우 기금의 주요 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시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폐지하기로 했고 4개 수계관리기금은 각각의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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