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한명숙 재판 '증언 연습' 조속히 수사해야 이명박정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건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한 건은 무죄, 또 다른 한 건은 유죄로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철저하게 정권의 손과 발이 돼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후자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15년 8월 이후 6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한명숙... 한은상 변호인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시효 전 기소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의 거짓 증언을 폭로한 한은상씨 측이 공소시효 만료 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검 감찰부에...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최소화…승진·교체설 빗나가(종합)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대로 최소한의 전보 수준에서 이뤄졌다. 검찰 내부 일부에서 소문으로 제기한 특정 인물의 승진 또는 교체는 단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월23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에 대한 인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오는 26일 부임한다. 우선 공석... 검찰 중간간부 18명 인사…주요 수사팀 대부분 유지 '월성1호기 원전 의혹'을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 역시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적고 정치적 논란이 된 주요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이 특이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 한명숙·이석기, 이번 특사서도 제외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단행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지난해와 달리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는 등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애초 정치인, 선거 사범 등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인 등은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