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자살 일병'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수사기록 공개소송 패소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여단장이 조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육군 A여단장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기록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박원순·안희정 "세월호法, 정부여당 결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국면 관련 정부여당 책임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박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특별법을 둘러쌓고 여러 고생을 하셨는데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정부여당, 청와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구속 1명뿐..野, "정치수사, 총장 사과하라" 대대적 반격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2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야당 탄압이 입증됐다'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이면 연례행... '단식 40일' 김영오씨 긴급이송..野 "대통령 왜 안 만나주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긴급 후송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하던 김영오 씨의 상황이 최악의 아침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 경찰 "CCTV 음란행위 김수창 검사 맞다"..기소의견 송치 제주 중앙로 음란행위 사건의 주인공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전 지검장이라는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서는 22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를 분석한 결과 10곳의 CCTV 영상에서 경찰이 지목한 인물(김 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