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배출권거래제 내년 1월 시행,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연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반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 정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허용키로 정부가 국고 수입 확대를 위해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 및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 정부, 안전예산 12.4조→15조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15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 공적연금 두고 사적연금만 개혁..발상부터 글렀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 도입안을 내놓았지만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해법을 오는 2060년 고갈이 예견되는 공적연금 개혁에서 마련할 생각은 않고 사적연금에서 찾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이...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조세정책과장 고광효(법인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김건영(금융세제팀장)▲FTA관세이행과장 김정홍(FTA관세이행과)▲종합정책과장 이형일(경제분석과장)▲경제분석과장 김병환(자금시장과장)▲자금시장과장 김진명(인력정책과장)▲물가정책과장 손웅기(재정집행관리팀장)▲정책기획과장 주환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 이대희(물가정책과장)▲서비스경제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