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증세 없는 복지'의 딜레마 '내년 국가채무 645조원대'·'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첫 40%선'·'균형재정 포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일컫는 표현들이다. 얼마 전 정부는 38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이 중 복지 예산 규모는 123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 정부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 내년 교육부 예산 55조…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0원'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55조729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조 3528억보다 4.45%(2조 3761억원)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돌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대... (2016년도 예산안)늘어나는 지출에 재정건전성 '빨간불'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다. 나랏빚 급증에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멀어졌으며, 정부의 장기 국가재... (2016년도 예산안)복지 예산 '사상 최대'…청년 일자리 '올인' 내년도 민생·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서 112조9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6.2%) 늘었다. 노동 예산만 보면 15조8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12.8%)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6년도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386.7조 편성 내년도 나라살림이가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출 비중이 급증한 보건·복지·노동, 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는 123조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비중의 31%를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 비중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