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 지난 2월 퇴직한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은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가능(취업제한대상 비해당)’ 통보를 받았다. 5년간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며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행정업무’만 다뤄 문제가 없다는 심사의견이었다. 이같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 야당 "백남기 사건, 위법한 공권력…수사 지연"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4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고,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이 안전 불안을 걱정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없어지는 것"이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 '대우조선해양 호화 외유' 논란…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사의 표명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고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주필의 사의 표명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되고,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주필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장애인이 사는 집, 문턱 없애고 안전매트 깔고 #. 서울시 양천구 다가구 주택 지하에 사는 김모(18·자폐 1급) 군은 거동이 불편해 함께 사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나가는 동안 벽지나 장판, 문, 전등 등과 부딪혀 부수는 일이 잦았다. 김군은 지난해 서울시 집수리 대상으로 선정됐고, 김군의 집에 스포츠 안전매트를 벽지와 바닥에 깔고 전등, 유리등을 플라스틱 덮개와 강화유리로 교체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김 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