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김평우 변호사, 차라리 정치 입문 선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무리 늦어도 이정미 헌번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게 확실시된다. 곧 박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 그동안의 심판 진행상황을 살펴본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인용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의 여론몰이전은 낯이 뜨겁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선고일 지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했던 10일 선고가 불투명해졌고, 다음 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당초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선고 전인 이번 주 10일이 유... 박 대통령 측 "절차적 흠결로 각하돼야" 의견서 제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이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리인단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선고해도 8인 재판부 선고 8인 재판부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져도 7인이 아닌 8인 재판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론 종결이 핵심으로 이 재판관이 변론이 끝나고 평의와 평결(투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주문이... 휴일 잊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3.1절 휴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1일은 휴일이어서 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0시50분쯤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평의 일정을 체크했다. 다른 헌법재판관 7명도 자택 등에서 평의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평의는 17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