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책 아쉬워…최저임금 제도개선 시급"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 소상공인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 아닌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 중소기업연구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확장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오해를 적극 불식하고 나섰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보호기간 만료 연장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기연은 두 제도는 서로 별개며, 보호 효과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기연... 소상공인 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헌 결정 환영"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대형마트 의무... 소상공업계 "대기업 무분별한 업종 침탈" 토로 소상공업계가 민주평화당과 만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침탈을 토로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 KCC, 유진 기업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 정부, 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기간 늘린다…소상공업계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연장 추진과 관련, 소상공업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환산보증금, 권리금 양성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또한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