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석열 징계소송' 2라운드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당선인 측은 당시 법무부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현대중공업 노조 “위험의 세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외국 인력 확대 방침에 대해 19일 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날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가진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법원,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 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검수완박' 톺아보기①)'박탈vs정상화'…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집권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검찰은 평검사부터 총장까지 직을 내걸겠다며 결사 항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안 통과로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70여년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은 사실... 첫 출근한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준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