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야,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미결로 '검수완박' 무한대기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해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정한 것은 '꼼수'라며 항의차 박 위원장을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21일 김진표·최강욱·김... 김오수 "대통령, 70분간 검찰 의견 경청…법사위 출석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대통령께서 어제 70분 동안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원동력을 얻으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검찰 전체를 이끌 재 각... '검수완박' 전쟁터 나온 여-검, "대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강행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검찰 모두 대안 없이 서로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국민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논쟁의 시작인 수사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수사권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서 직접 설명할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통상 법무부 장관만 출석하는데, 검찰총장인 자신에게도 공개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알릴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달한 후 서울 서초구 대... 김오수 “수사권 분리는 ‘교각살우’… 제도 개선 따를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 전 취재진에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