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기호 판사, "법원 나가서 사법개혁 전념하겠다" "사법 관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하겠다." 최근 법관 연임심사에서 근무평정 등의 문제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판사는 퇴임을 이틀 앞 둔 15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번지고 있는 판사회의와 사법개혁 문제, 법... 서울중앙지법도 판사회의..'서 판사' 후폭풍 일파만파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탈락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가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49·25기)는 14일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5분의 1이 넘는 83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판사들에게 메일로 공지했... 법원 근무평정, 검찰은 물론 일반기업보다 못하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 탈락의 주요 근거가 법관근무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관근무평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은 대법원규칙인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법원조직법상 5년 미만인 법관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휴직이나 ... 서기호 판사,'연임 탈락' 법적 대응 나선다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원의 연임 탈락 처분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 판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 판사는 이번 대법원의 연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관... 합의 공개..94년엔 주의조치, 이정렬판사는 6월정직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3기)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표면적인 징계 이유지만, 속내는 '대통령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