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대차 파견근로자 판결..경영계 '투쟁수단 악용' 우려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경영계가 이번 판결이 투쟁협상의 수단 등의 근거로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유사소송을 기획하는 등 이번 판결을 투쟁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생산시설 이전 등 많은 중소 사내협력업체의 일자리만 감소될 수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정연주 전 KBS 사장(66)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6~7월 감사원이 KBS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및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의 ... "파견근로자 2년 넘어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근무시킨 경우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적법 파견은 물론, 불법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장기간 근무시켜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재계와 노동... 박영선 "MB, 탄핵 받아도 여러번 받아야"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야권 인사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도 여러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미FTA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 이상돈 "MB 측근비리는 특검 사안"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지나갈 그런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상득 의원 등의 이른바 측근비리 의혹은 사실상 특검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할 말이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