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최 회장 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송환된 만큼 진술을 들어봐야 하지 않... 대법원 "키코 불공정행위 아니야"..사실상 은행측 승소확정 키코(KIKO, Knock-In, Knock-Out)계약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므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5년간의 법정투쟁이 사실상 은행측 승소로 돌아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급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수산중공업 등 4개 기업체가 우리은행 등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 법원 "조현오 구체적 증거제시 못해..근거 없는 주장 마라"(종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연때 발언한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는 ... 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이재희)는 26일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11월22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19일이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에 따라 파산 선고시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된다. ...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배임행위 액수 등 다시 판단"(종합)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에게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