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15년 이상 거주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 허용" 법무부가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국내에서 15년 이상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 검찰 소환 조사받은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의혹 전면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 법무부 직원 1천여명 전수검사 전원 ‘음성’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본부 직원 1235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무부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 '출범 3달 만에 수사 체제' 공수처, 불안 요소 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3달여 만에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애초 임용할 예정보다 적은 검사가 임명되는 등 조직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하면서 이번 주부터 수사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월21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코로나 음성 통보받아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시어린이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앞서 16일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