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 임종헌 재판부는 자신이 없나 형사재판에서 구구절절한 사연은 주로 피고인이 말한다. 검찰은 논박하고, 법관은 심리한다. 이 익숙한 구도를 깨트린 쪽은 법관이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검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공판준비명령서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양측에 자신들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 피고인에게서 '부적절하다' 지적 당한 '임종헌 재판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피신청 의향을 물었다가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답변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양측에 같은 ...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변호사 등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본질 봐달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재판에서 사건의 성격을 '적폐청산 광풍'으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 열려, 검... (영상)"헌법질서 수호 심판"vs"일사부재리 원칙 어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심리가 24일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증인 신청의 필요성과 시민단체 의견서 접수의 정당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 준비절차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증거제출 계획도 들었다.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