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 ’눈’) 군 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후임이 내정됐으나 검증을 이유로 임명이 미뤄지고, 낙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에는 이 중사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지 3달여가 지난 뒤에서야 국방부 검찰단이 부랴부랴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했다. 여론에 몰리자 그제야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번에도 어김없... '공군 부사관 사건' 2차 가해 혐의 준위·상사 구속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대해 조직적인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을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도... 군 장성 첫 코로나 확진…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 장성급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두 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장성급 장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성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군 내 코... 공군 부사관 성추행 블랙박스 공개…집요한 추행 담겨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성추행 발생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MBC 'PD수첩'은 29일 방송을 통해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3월2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임인 노모 상사는 차에서 내리며 뒷... '무소불위' 군사법 개혁, 정쟁으로 또 표류하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개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17년간 제기돼온 군 사법체계에 이번엔 매스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무위에 그쳤던 군 사법체계를 이번에는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류되고 있다.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