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재난지원금 88%…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정의 갑론을박 끝에 결정됐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된다. 그런데 바로 이 기준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아직 본격적인 지급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꼬였다. 사실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지원금 제외 사업주들…정부, 건보료 절반 인정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절반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에서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의 경우는 건보 보험료율 6.86%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8일 세종 관가의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 최재형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매표 포퓰리즘이자 도정 사유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재난지원금 100% 지급 입장'에 "매표 포퓰리즘이자,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정차 전 국... 안민석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발목 잡을 일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한번 해보라고 격려할 것이지 발목 잡을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히려 반대로 다른 후보들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100% 보편지급을 해보자'고 해서 경기도 보편 지원과 다른 시도의 선별 지원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