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중단해야…새정부 국정운영 방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추진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규정하고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 이복현 검사, 사의…"대통령, 검수완박 입장 알려달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논의 초기, 다소 소극적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모래에 머리 박는 타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 부장이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검찰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 이준석 “검수완박 아니라 지민완박 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수완박, 제가 어제부터 ‘지민완박’이라고 얘기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표현한 ‘지민완박’은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 난다’의 줄임말이다. 이 대표는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정부 내내 저희 당... (영상)김오수 "'검수완박' 위헌…국회·대통령·헌재에 호소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날 검찰총장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입법 저지 각오를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 (영상)민주당, 검찰개혁안 당론 추인…4월 국회서 처리(종합) 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직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남겨두면서 경찰의 수사권 비대를 견제하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