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23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기존 6개였던 검찰의 직... 정무위까지 덮친 '천공 의혹'…"주술정치" 대 "공상소설" 역술인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덮쳤습니다. 민주당은 “주술·무술 정치가 판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공상소설에나 나올법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이라...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민주·정의 단독 의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소위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 (영상)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인용까지 넘어야 할 4개의 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국무위원으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헌재에서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헌재 공석, 국민 여론 등 헌재 인용까지 맞닥뜨려야 할 난관은 산재해 있습니다. '탄핵 키맨' 여당 김도읍'…헌재 재판관 공석... '장애비하'의원들 재판 '비협조', 국회 '인권교육'은 여전히 '빈틈'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허은아), "정신분열적 외교"(조태용, 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