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열흘 남은 '최저임금 법정기한'…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실랑이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실랑이만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2일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표결권에 대... '노조법' 입법예고한 '윤 정부'…최악 치닫는 '노정관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없애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양대노총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노조 망신주기’, ‘위헌성 검토’를 주창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 최저임금 차등적용 '을·을 갈등'…"현실적 어려움, 신중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적용은 을·을 간 갈등만 부추기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다시 화두로 부각됐습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예...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만 증가…내국인 실업급여는 또 1조 넘겨 지난달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내국인의 고용 둔화세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은 9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구직급여 지급액도 또다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5월 고용보험 상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격돌…근로자위원 간부 석방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체포된 한국노총 간부(근로자위원)에 대한 석방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8일 정부세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