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지연 해결 공감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일선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대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 조희대 1호 개혁안…‘법원장 추천제’ 손질 유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개혁안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또는 개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건데요.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반복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 시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회귀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신속재판’·‘검찰권 통제’ 약속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반가량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해소됐습니다.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법원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인 ‘조... 판사들의 노동현장 몰이해…노동법원 필요성 대두 2018년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지난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관들의 노동법 및 노동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동 관련 재판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사건 전문법원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검찰 대 법원…‘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재등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원과 검찰 사이 격론이 불거지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 올해 상반기에 해당 제도 도입을 놓고 검찰과 법원은 갈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2라운드?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불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