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민 54.88% "연장근로 관련 대법 판결 부적절" 최근 대법원이 1주일간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크게 길어져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 54.8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5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5.12%였습니다. ... 대법관·헌법재판관 줄퇴임…사법부 보수화 기로 올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기관마다 법관의 절반에 가까운 퇴임자가 발생합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되는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다보니 사법부가 보수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법원, 대법관 14명 중 6명 퇴임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중 6명이 올해 퇴임합니다. 지난 1일자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했습니...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추가 손배소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라임자신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 ‘10억대 뇌물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8억 9000여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