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2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늘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고정비용 지원과 재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빚잔치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폭탄 돌리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지원 3종세트 △새 출발기금 확대 △재정·세재 지원 등 크게 3가지인데요. 각각 14조원, 10조원, 1조 원이 늘어나 총 25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빚 늘어날 수 있어"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고 업력 3년 이상 및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 지원요건도 폐지됩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은 4.5% 고정금리로 대환해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시설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2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대다수가 빚탕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 후 매출 상승에 기여가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곳에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빚만 늘리는 셈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출발기금 40조원+α…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밖에 기존 30조 원에서 10조원+알파(α)를 추가 지원하는 '새 출발기금'도 강화합니다.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는 폐업 시 최대 250만원을 지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또 부실차주는 새 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40조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마련과 기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있어 역시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체험이나 인턴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고용주에서 피고용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료·전기세 등 고정비 감면…'역차별' 불가피
정부는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세재 지원도 내놨는데요.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연 매출이 6000만원 이하면 실제 수익이 10~20% 정도라 상당히 제한적이고 납득되기 어려운 지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그동안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던 배달비 부담은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이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동의한다"며 "다만 배달비 지원 등 직접적 지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 이런 지원보단 꾸준히 올라가는 배달비용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투명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근본적 대책 필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일부 겨냥한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민생회복으로 25만원 지원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활로란 비전으로 열심히 정책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다만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교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의 근원을 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5060세대들이 퇴직 후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구조부터 뜯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