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카유용’ 배모씨 2심도 유죄…‘공범’ 김혜경 기소 이재명 민주당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 배씨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 (인터뷰)서누리 "TK 출신으로 외연 확장…교통·자족 해결" "대구·경북(TK) 출신임에도 민주당에서 여러 당직을 맡으면서 정책 콘텐츠를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후보에게 없는 외연 확장력도 있습니다. '행주산성-강매동-국정원 통신기지-난지물재생센터' 구간을 잇는 친환경 공원을 개발을 통해 덕양구의 미래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오는 4·10 총선에서 경기 고양을에 출마한 서누리 민주당 예비후보(47)는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선거사무... '경기도 법카유용' 배모씨 2심도 징역형(1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원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를 조종해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조직원 20여 명을 3개 팀으로 나...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기소 갈림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씨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시점은 이르면 14일 전후가 유력시 됩니다. 수행비서 배씨 2심 선고 14일…유죄 확정시 김씨 공소시효 하루 남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전후로 김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