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자 감세 법안 수두룩…헌법까지 '위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좋은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자 감세' 법안을 비롯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들도 쏟아졌습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나쁜 법 8개를 추려봤습니다. '부의 대물림' 초래…부자 감세 4법 21대 국회 최악의 법안으로 먼저 '부자 감세 4법'을... 문화연대 "윤 정부 2년 문화정책, 문체부 국정 홍보처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가 윤 정부의 2년 간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홍보처로 전락했다"며 콘텐츠 세계화, 관광 대국 등 윤 정부 주력 사업 홍보가 아닌,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민주, 171석 확보…더민주연합과 합당 절차 마무리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흡수 합당합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600명 가운데 417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402명(96.4%)이 찬성했습니... (토마토칼럼)총선이 잊은 것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놓고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유권자들에 심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대승을 거뒀으니 상당부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자면 이번 총선엔 심판이란 단어만 떠오릅니다. 여당은 ‘이조심판’을, 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 소리만 유세... '심판 기폭제' 조국혁신당, 태풍 입증…최대 14석 조국혁신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최대 14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돼 태풍급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휩쓴 정권심판론의 기폭제로 작용한 끝에 제3당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3지대를 노린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한 자릿수 의석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진보정당 중 기존 의석 규모가 가장 큰 녹색정의당은 예측치 0석에 그쳤습니다. 10일 방송3사(KBS·MBC·SBS)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