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석열정부는 어떻게 검찰개혁 무력화했나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검찰 권한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해버렸습니다. 검찰 권한은 다시 강화됐습니다. 검찰개혁은 무력화됐고... 미완의 검찰개혁…관건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정말 식상해진 단어입니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을 정도로 검찰개혁은 오래된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30년 넘게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5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검찰개혁 '릴터뷰')①신성식 "'검찰개혁' 핵심은 기소·수사 분리"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상속세·종부세·상법개정·연금개혁까지…정책과제 '산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 앞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입법 과제로는 세제 개편, 상법 개정, 연금 개혁 등이 꼽힙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맹공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