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석열정부는 어떻게 검찰개혁 무력화했나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검찰 권한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해버렸습니다. 검찰 권한은 다시 강화됐습니다. 검찰개혁은 무력화됐고... 다시 '검찰개혁'…22대 국회 '지상과제' 다시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공화국'으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미완의 개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데다 민심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나서자 개혁을 재추진할 명분과 힘을 얻은 겁... 미완의 검찰개혁…관건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정말 식상해진 단어입니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을 정도로 검찰개혁은 오래된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30년 넘게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5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검찰개혁 '릴터뷰')①신성식 "'검찰개혁' 핵심은 기소·수사 분리"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공수처 속도 낼수록…커지는 '채상병 특검' 당위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낼수록 역설적으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 건 검찰 손에 달렸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이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