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책 엇박자'로 집값 치솟자…'그린벨트 해제' 꺼낸 정부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고개를 들면서 서울 집값이 5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 방향을 내놨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신호를 준 만큼 '정책 엇박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은 아니라고 선을 그... 지난해 토지 소유자 1903만명...전년비 1.3%↑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한 인구는 1903만명으로 이전해보다 1.3%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2020년 1805만명, 2021년 1851만명, 2022년 1877만명, 2023년 1903만명으로 ... 김동연, 경기도 폭우에 "시설 복구·호우 대비 동시에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된다"며 "지반·시설물 복구와 호우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이라며 "장마는 길... 박상우 "최근 집값 상승, 일시적…주담대 개편 방안 마련" 최근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적으로 발생한 일시적 등락"이라며 "이전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씩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세 불안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 (2024 하경방)실종된 기후위기 대책…한국 사회 나침반 '빈칸' 3일 정부는 기존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더해 이례적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발표했는데요. 장기 대응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매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던 기후변화 대책이 아예 실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