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상속세·증여세=기업경쟁력? 함수관계 입증된 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기업경쟁력의 함수관계는 전혀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기업경쟁력의 제고는 상속·증여...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악'…해외자원투자 '과도한 조세우대'" 정부가 경제 역동성 지원을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관련 세제개편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점감(점점 줄어드는 것)구조 도입 확대'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계속고용·... 감세로 변질된 '밸류업'…"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리나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Value-up) 정책이 시작부터 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하지 않고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본시장 관련 각종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밸류업에는 감세 정책이 없다며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 각종 감세 정책이 아닌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 하경방)실종된 기후위기 대책…한국 사회 나침반 '빈칸' 3일 정부는 기존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더해 이례적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발표했는데요. 장기 대응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매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던 기후변화 대책이 아예 실종됐... 백두대간은 '벌채'…포항 앞바다는 '천공'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산림 보호 지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 면적과 맞먹는 대한민국 전체 산림 보호지역의 실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름만 보호지역일 뿐, 7만4947헥타르 규모가 경제림 육성단지(목재 생산을 위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와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우리나라 생태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