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세수감소효과 '지나친 낙관'…"예측실패 아닌 대응실패" 정부가 반복된 세수추계 오차를 놓고 '외부 불확실성'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진단·원인 등을 잘못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아닌 정부가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다는 지적입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2024년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액 비교' 분석을 보면 지난 2022년 국세수입이 39... (토마토칼럼)시행령으로 부자감세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들먹일 때부터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친기업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니요. 방법은 자본시장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개선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대기업 반발에 막혔습니다. 그걸 친기업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개가 묘합니다. 당정은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속세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상속세 ... 'AI 산업' 원년인데…맥 못추는 '가전산업' 올해가 '인공지능(AI) 산업화의 원년'이라는 외침과 달리 우리나라 가전산업의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국내 생산 물량 유지·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보면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가전제품 수출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5% 하락했습니... (2025 예산안)③생계급여 '연 141만원' 인상…의료개혁 5년간 '20조+a'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으로 요약됩니다.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월 195만원으로 올라 올해보다 연 14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의료개혁에도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 8000억원이었던 의료개혁 국가 재정은 내년 2조원으로 증가, 5년간 약 20조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저소... 잭슨홀미팅에 쏠린 눈…'25bp 금리인하' 대 '매파적 동결' 미국의 물가·경기 침체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잭슨홀미팅(23일 통화정책 등 파월 연준의장 연설)에 쏠리는 등 금리인하를 향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로서는 금리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내수불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정책(기준 금리 인하)이 불가피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